영국 정부, Palantir 소프트웨어를 내부 구축 난민 시스템으로 교체 — 무엇이 달라졌을까

영국 정부, Palantir 소프트웨어를 내부 구축 난민 시스템으로 교체 — 무엇이 달라졌을까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의 거처를 연결하는 데 쓰던 Palantir IT 시스템을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MHCLG)가 밝힌 이번 결정은 단순한 IT 교체가 아닙니다. 공공 부문 기술 조달의 미래를 묻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Homes for Ukraine — 긴급 상황에서 시작된 계약

Homes for Ukraine 제도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2022년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영국 내무료 공간이나 별도 거처를 가진 주민들이 난민에게 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보수당 정부 장관들은 제도를 빠르게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Palantir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Palantir은 자사의 데이터 플랫폼 Foundry를 기반으로 6개월간 무료로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후 유료 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비용 논란과 NAO의 경고

이후 체결된 12개월 계약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계약: 450만 파운드

• 두 번째 계약: 550만 파운드

National Audit Office(NAO) 보고서는 정부 최고상업책임자가 Palantir에 무상 초기 제안으로 상업적 거점을 확보하는 관행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공개 경쟁을 요구하는 공공 조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Palantir 측은 정부 지침이 시스템 파일럿을 운영하고 무료 공급 가능 여부를 묻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반박했습니다.

2025년, 내부 구축 시스템으로 전환

MHCLG의 Homes for Ukraine 프로젝트 선임 디지털 리더 Coco Chan은 기존 Palantir 플랫폼을 내부 개발 시스템으로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적으로 더 유연한 기술 솔루션 필요

• 시스템 데이터와 코드의 통제권 확보

• 지원 비용 대폭 절감

내부 대체 시스템은 2025년 9월부터 운영 중이며, 이미 매년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주권 기술로의 이동

MHCLG가 복잡한 운영 중인 시스템을 내부 구축 환경으로 이전하면서 외부 공급업체 의존도를 낮추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전 정부 기술 자문 Terence Eden은 Palantir 기술의 내부 대안을 만든 것이 "더 많은 주권 기술로 가는 중요한 단계"라며 적절한 자원이 주어지면 Civil Service가 Palantior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공공 부문에서 Palantir와 계약이 맺어진 곳은 Homes for Ukraine에만 있지 않습니다. NHS, Ministry of Defence(MoD), Financial Conduct Authority, 11개 경찰 조직 등이 Palanti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부처의 기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공 부문 기술 조달의 구조적 문제

Hacker News에서 논의된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업체 의존의괴현상

영국 공공 부문에서는 공무원이 연 10만 파운드에 프로그래머를 직접 고용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급여 밴드를 크게 웃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ap Gemini, Deloitte, Fujitsu 같은 시스템 통합업체에는 같은 프로그래머에게 하루 600 파운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접 고용은 나쁘고, 외부 컨설팅을 통한 간접 고용은 괜찮다는 기이한 구조가 생겼습니다.

무료 제공의 실체

Palantir의 초기 무료 제공 전략에 대해 한 댓글은 "무료는 무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이 사실상 "무료" 플랫폼 배포 전략가 집단의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부 역량이 핵심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는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더 많이 신경 쓰는 개발자 몇 명이 있었다"는 경험적 통찰이 공유되었습니다. 어떤 기술을 쓰든, 내부에 해당 도메인을 이해하고 헌신하는 인력이 없으면 지속 가능한 운영은 어렵습니다.

Palantir에 대한，어떻게 볼 것인가

Palantir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이민 단속 및 이스라엘 군과 관련된 논란, 두 창업자의 정치적 신념, 영국 공공 부문에서의 대규모 미국 기술 공급업체 의존 등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22만 9,000명 이상의 영국 국민이 Palantir와의 모든 공공 계약을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NHS에서의 환자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Palantir 측은 Homes for Ukraine 시스템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다층적 노력의 일부였으며, 자사 소프트웨어가 군사 지원, 지뢰 제거, 전쟁범죄 조사에도 기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선택이 의미하는 것

MHCLG의 사례가모든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긴급한 상황에서 시작된 외부 의존이 장기적 비용과 종속성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내부 역량 구축은 초기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주권 기술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 서비스가 민간 공급업체에 기술적 판단을 완전히 맡기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전망

영국 공공 부문의 Palantir 의존도를 낮추려는 흐름은 Homes for Ukraine 계약부터 시작되어 NHS, 경찰 조직 등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NHS와의 계약 규모는 약 3억 파운드로, 교체 비용과 리스크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 구조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MHCLG 사례는 "내부 구축이 가능하다"는 실증으로서, 향후 공공 부문 기술 조달 방식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영국 MHCLG는 Homes for Ukraine 난민 거처 연결 시스템을 Palantir에서 내부 구축 시스템으로 교체했습니다.

• Palantir 계약 규모는 6개월 무료 구축 후 450만 파운드 + 550만 파운드 총 약 1,000만 파운드입니다.

• 새 내부 시스템은 2025년 9월부터 운영 중이며, 매년 수백만 파운드 비용 절감 중입니다.

• 이번 사례는 공공 부문 기술 주권 확보와 공급업체 종속 축소의 중요성을 실증했습니다.

• NHS 등 기존 대형 Palantir 계약의 교체는 복잡한 과제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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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공 부문의 기술 전략이 내부 역량 중심으로 전환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Palantir 하나의 계약 승부에 그치지 않고, 정부 기술 조달의 근본적 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값득관련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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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hada.io/topic?id=29539